PARTNERSHIP DISPUTE LAW TEAM
동업분쟁 전문변호사
함께 시작한 사업이 정산과 지분 문제로 틀어졌다면 계약서와 출자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승부입니다. 동업계약 해지, 정산금과 투자금 반환, 동업자 고소와 소송까지 법무법인 영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가능합니다.
QUICK ANSWER
동업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동업계약서나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각자 얼마를 언제 출자했는지, 그리고 지금 통장과 사업장을 누가 쥐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계약 해지로 정리할지, 정산금 소송으로 갈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조합계약(민법 제703조)으로 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경영, 손익 분배의 합의가 인정되면 조합관계가 성립하고, 관계를 끝낼 때는 탈퇴, 해산청구, 청산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먼저 검토하는 대응입니다.
| 지금의 상황 | 우선 검토할 대응 | 바로 가기 |
|---|---|---|
| 동업자가 출자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깬 경우 |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가압류 검토 | 동업 파기 전문변호사 |
| 동업을 끝내고 지분을 정산하려는 경우 | 탈퇴·해산청구와 정산 항목 확정 |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
|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해지 사유 검토와 내용증명 통보 | 동업 계약 해지 변호사 |
| 정산금·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 | 청구 취지 설계와 회계 증거 정리 | 동업 분쟁 소송 변호사 |
| 소송 전에 갈등을 풀고 싶은 경우 | 협상·조정과 형사 고소 병행 설계 | 동업자 갈등 해결 변호사 |
PRACTICE AREAS
서지현 변호사는 어떤 동업분쟁을 다루나요?
의뢰인의 고민, 해결 접근법, 기대 효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분야별 상세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WHY 서지현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의 동업분쟁 대응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와 채권을 다뤄 온 기업 내부 경험,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는 설계, 공공 영역의 검증된 위촉 이력이 강점입니다.
서지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영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44기
-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2024~)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한국어 · 영어 상담
계약서와 채권을 다뤄 온 인하우스 경력
- NICE신용평가,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KB국민은행 법무팀에서 계약, 채권, 소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허점과 정산 쟁점을 숫자와 문서로 읽어 냅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
-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와 동업 당사자 간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정산금 소송과 형사 고소 중 무엇을 앞세울지, 어느 시점에 병행할지를 사건별로 설계합니다.
공공 영역 위촉으로 검증된 신뢰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강서구·강동구 법률고문,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장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CK RECORD
동업분쟁과 맞닿은 수행 이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영 공식 프로필과 블로그에 공개된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상대방과 구체적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수행 내용 |
|---|---|
| 민사소송 |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프랜차이즈 가맹 소송 / 금융회사 대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
| 형사·고소 | 동업 당사자 간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고소금액을 넘는 합의로 종결한 사례 공개) |
| 기업 자문 |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전환사채계약서, 업무협약서 검토 |
| 가처분 | 경업금지가처분, 방송활동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대리 / 가처분취소 인용 결정 승소사례 |
|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
PROCESS
동업분쟁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자료 확인에서 판결·합의 이후 집행까지 5단계로 진행합니다.
상담과 자료 확인
동업계약서, 출자 송금 내역, 장부, 대화 기록으로 동업의 성격과 쟁점을 1차 점검합니다.
전략 수립
해지, 정산 협상, 조정, 소송, 형사 고소 중 증거 상태와 회수 가능성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통보와 보전처분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협상·조정·소송
출자, 손익, 지출을 회계 자료로 다투며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 둡니다.
판결·합의 이후
합의서 작성,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사업자등록과 세무 정리까지 마무리합니다.
COMPLIANCE TRAINING
법정의무교육과 컴플라이언스 강의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직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과 기업 내부 사례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현직 변호사의 사건 사례 강의
법 조문을 읽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된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익명 사례로 재구성해 우리 회사에서 당장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답합니다.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까지 한 번에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조항을 점검하고, 사내 계약 검토 절차와 기록 관리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 청탁금지법 · 개인정보
투자증권사 임직원 금융윤리, 공단 임직원 내부통제, 캐피탈사 신입사원 연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 금융권 내부통제·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법 법정교육, 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정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후 서면 질의응답과 사내 규정 자문도 연계됩니다.
Q&A
동업분쟁 전문변호사가 답하는 Q&A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서지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동업분쟁 전문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동업자와 정산이나 지분 문제로 처음 말이 엇갈리는 시점이 가장 좋고, 늦어도 통장 관리나 거래처 연락이 막히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와 대화 기록이 사라지고 동업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동업했는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은 계약서 없이도 공동으로 출자하고 함께 사업을 경영하기로 합의했다면 성립하며, 이를 법적으로는 조합관계로 봅니다. 다만 출자 사실과 손익 분배 약속을 입증해야 하므로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장부, 세금 신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이 함께 가지는 재산이라 한 사람이 임의로 쓰면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인지 단순 대여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소 전에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분쟁은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항소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동업 기간이 길고 장부가 복잡할수록 회계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과 협상, 법원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많아 처음부터 소송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을 끝내고 싶은 쪽이어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동업을 깨자고 요구하는 쪽과 그 요구를 받은 쪽 모두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해지 사유가 충분한지, 투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손해배상 위험이 있는지를 계약서와 자료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CREDENTIALS
서지현 변호사의 위촉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는 실제 위촉장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9, 4층,5층
- 상담 시간평일 09:00 ~ 19:00 (사전 예약)
- 대표전화02-544-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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