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이미 여러 번 깨졌고 이제는 법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소장을 쓰려고 보니 통장 내역은 흩어져 있고, 동업자 쪽은 오히려 내가 돈을 더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장부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증거로 낼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동업 분쟁 소송은 얼마를 청구할지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증거를 낼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구조를 읽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동업 분쟁 소송에서는 어떤 청구를 하고 무엇이 쟁점인가요?
동업 분쟁에서는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마다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 소장 단계에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공동의 사업 운영 약정과 수익 배분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이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 청구 | 내용 | 주요 쟁점 |
|---|---|---|
| 정산금 청구 | 탈퇴 또는 청산에 따른 지분 비율대로의 정산 | 출자액, 손익분배비율, 정산 기준 시점 |
| 투자금·대여금 반환 | 동업이 아닌 투자 또는 대여로 보아 반환 청구 | 차용 의사, 변제 약속, 동업 성립 여부 |
| 손해배상 | 출자 불이행·이탈·자금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 책임 소재, 손해액, 인과관계 |
| 부당이득 반환 | 정산 없이 가져간 이익의 반환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범위 |
피고 측에서는 동업이 아니라 단순 근로나 대여였다는 주장,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상계 주장을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초기에 반박 구조를 예상해 증거를 선별해야 합니다.
동업 분쟁 소송은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소장 접수와 송달청구 취지와 원인, 증거 목록을 정리해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는 송달 후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준비서면 공방과 변론기일동업의 성립, 정산 기준, 책임을 둘러싸고 서면이 오가며 사안에 따라 몇 차례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통장 거래내역, 메신저, 장부 같은 서증과 함께 거래처 관계자나 직원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감정과 사실조회정산액이 쟁점이면 회계 감정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가 이루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 판결과 항소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아래는 1심 인지대 예시입니다.
| 청구 금액 | 1심 인지대 계산 | 인지대(약) |
|---|---|---|
| 5,000만 원 | 청구 금액 × 0.45% + 5천 원 | 23만 원 |
| 1억 원 | 청구 금액 × 0.4% + 5만 5천 원 | 45만 5천 원 |
| 5억 원 | 청구 금액 × 0.4% + 5만 5천 원 | 205만 5천 원 |
| 10억 원 | 청구 금액 × 0.35% + 55만 5천 원 | 405만 5천 원 |
인지대 외에 송달료와 감정 비용이 별도로 들고,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소송 목적과 예상 쟁점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동업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청구하는 쪽이 준비할 증거
- 동업의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계약서, 사업계획서, 합의 메신저
- 출자금 입금 내역과 사업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통장 거래내역
- 매출과 지출을 알 수 있는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 단말기·배달앱 정산 내역
- 상대가 동업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이체·결제 내역
- 정산 협상 과정에서 오간 금액 제시와 상대의 인정 발언 기록
장부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측은 이미 정산했다는 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동료나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약합니다.
TRACK RECORD
서지현 변호사는 어떤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나요?
-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소송과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 금융회사를 대리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 캐피탈사 대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 강의
※ 위 내용은 법무법인 영 공식 프로필의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상대방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PRACTICAL TIPS
동업 분쟁 소송에서 꼭 지켜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청구 취지는 입증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하십시오
정산액을 부풀리면 입증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각의 위험만 커집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눠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과 보전처분은 함께 설계하십시오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의 예금,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고가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사본을 받는 즉시 청구 구조와 증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FAQ
동업 분쟁 소송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업 분쟁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동업 성립의 입증, 장부와 통장의 보존 상태,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 일부 인용되는 사건이 많아서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가능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업 분쟁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회계 감정이나 금융거래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수개월이 더 소요되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협상과 조정을 병행하면 기간을 줄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동업 분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 1억 원 기준 1심에 약 45만 5천 원이며, 항소심은 1.5배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감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소송 목적과 쟁점을 확인한 뒤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 경영과 손익 분배의 합의를 입증하면 동업이 인정됩니다. 출자금 송금 내역, 사업 운영 대화, 매출 정산 자료처럼 정황을 이어 주는 객관 자료를 모아야 하며, 인정 범위는 증거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즉시 청구 취지와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 페이지로 소장 사본과 동업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면 우선 확인해 드립니다.
동업 분쟁 소송은 첫 서면과 증거 선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동업 분쟁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소장과 답변서의 첫 서면에서 쟁점의 구도가 사실상 정해집니다. 원고라면 청구 구조와 보전처분을, 피고라면 동업 성립과 정산 주장의 약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 010-7934-7247, 이메일 jhseo@younglaw.co.kr로 소장 또는 동업 자료 사본과 함께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와 문자 연결은 상담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